| 힝목 |
내용 |
비고 |
| 정지처분집행시기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증을 회수한 날부터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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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기준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 |
3년간관리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처리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공제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 경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핼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술에 만취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교통사고 야기 도주
- 단속 경관을 등 폭행(구속된 때) |
전체 14개 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