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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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을 받으신 경우
영업손실이나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 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교환가액(대체교통) 지급 기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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