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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알쏭달쏭?
관리자		2019-02-27	432

자동차사고 과실기준 알쏭달쏭? 사고가 나면 다들 걱정하는것이 내 과실이 얼마인지 과실비율로 인해 내 보험료가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 손해가 큰지.. 이 걱정인데요. 과실비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정방법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손해보험협회는객관적인 과실비율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 되는거죠. 위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마지막으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도 사고가 나면 사고현장을 면밀히 파악 후 증거를 잘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실비울이 검토되고 결정나는 것을 잘 확인하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복잡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홈페이지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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