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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화! 쌍방과실 사라진다.
관리자 2019-06-04 97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화! 쌍방과실 사라진다.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라면 억울한 경우를 안 겪은 분은 드물텐데요.

누가봐도 상대방의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라고 해도 100% 상대방 과실은 없고 쌍방과실이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따라 20%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쌍방과실이 아닌 100대 0의 일방과실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끼리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현재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화! 쌍방과실 사라진다.


기존에는 일방과실 기준이 9개 정도로 적어 피해차량 또한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컸는데요.

이번에 차대차 사고에서 가해 차량의 책임을 100%로 보는 일방과실 기준을 22개 신설했습니다.

동시에 11개는 새롭게 변경해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1. 특히 동일차선을 달리는 차량 중 뒷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추돌사고가 나도 일방적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차량 또한 20%를 채임져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100% 가해차량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2. 또한 교차로 직진차로에서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 추돌사고가 난 경우에도 피해차량은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일방과실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이 진입해 자전거와 충돌했을 때도 그동안 차량과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 10)로 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차량이 100% 책임지게 됩니다.^ㅁ^


이번에 일방적인 쌍방과실이 줄어들면서 피해차량이 억울한 일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일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사이트 문의게시판 이용하면 전문가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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