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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이제는 진료비 심사 까다로워지니 확인하세요!
관리자 2020-08-20 1003



자동차보험 이제는 진료비 심사 까다로워지니 확인하세요!



그동안 자동차보험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무조건 뒷목부터 잡아라~ 등의 마치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게 더 좋은 일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허위 부당으로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현지에서 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도 대폭 길어지는데요.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진료 수가 기준에 따라서 전문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받고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된다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요청한 의료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할 때 심사를 할 수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심평원이 자료 요청 후에 의료기관이 현지 확인 삼사에 비해서 진료 기록부를 조작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평원 직원이 적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료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합당한 진료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과 이의 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재연 국토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칠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쯤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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