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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시 과실반영 추진
관리자 2021-04-26 367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시 과실반영 추진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고 자동차보험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보장하는데요. 경상환자 청구가 많아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해 손보사에서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3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책임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경상환자 치료비 부담에 과실을 반영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인데요.
 

보험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동차보험 공정회 내용 경상환자 진료관행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환자, 근육 또는 인대 손상 가벼운 뇌진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개선 방안에서 3주 이상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를 담았는데 경상환자 중에서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우 5% 내외로 장기 치료에 진단서를 의무화하면 주관적 호소로 무제한 진료를 받는 과잉진료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진단서 없이는 자동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경미상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대물배상으로 과실을 반영하지만 대인배상은 그렇지 않고 과실비율이 높은 경상환자가 대물 보상금을 받으려고 더 많은 진료를 받도록 유인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하면서 금융위는 경상환자 진료비 억제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고 보험연구원은 금융위 논의를 거쳐 개선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정부는 공청회 등으로 수렴 검토 후 경상환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경상환자 장기 치로에 필요한 진단서 의무화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며 대인1초과 진료비의 과실 반영은 표준약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르면 하반기 중 실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르는 자동차보험료 저렴하게 가입하고싶으시다면 보험프라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에서 꼭 비교해보고 저렴하게 가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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