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시대 성큼…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앞으로 날씨보험, 티켓보험, 변호사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소액단기보험을 다루는 전문 보험회사를 세우는 게 수월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가 진행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20.6.10일 발의) 및 정부안(‘20.6.29일 제출)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 이른바 ‘미니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춘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된다. 실제로 생명보험은 200억 원, 질병보험은 100억 원, 도난보험은 50억 원으로 필요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생보·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 시 300억 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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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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