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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2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막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09 조회수173


보험사 '제2의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막는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논의 결과는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현황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각 보험사는 연내 관련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내부 기구다. 지급보험금 반환청구 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심의하지만 구상금 청구 소송은 그동안 심사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 상대의 취약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까지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포괄한다. 소송을 내기 전에 취약계층인지를 파악하고, 소송 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소송 지속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심의 후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는 임원 이상의 결재와 준법감시인의 협의까지 거치도록 했다. 소송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취지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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