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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자발적에서 응답적으로… 업계 반응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7 조회수130


고지의무, 자발적에서 응답적으로… 업계 반응은



[보험매일=신영욱 기자] 앞으로는 보험계약자가 의도치 않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잘 이행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식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다만 보험사가 중요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지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자발적에서 응답적으로 바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지의무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법무부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토록 권고한 바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과 소비자 보호 및 조치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기구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계약자의 ‘자발적 고지의무’를 ‘응답적 고지의무’로 바꾸는 식이다.

현재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해 보험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실을 잘 몰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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