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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 민간개방 기대감...서울보증 촉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5 조회수185


분양보증 민간개방 기대감...서울보증 촉각


[보험매일=최석범 기자]주택분양보증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도 정부의 결정에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내 분양보증시장의 규모는 연 3000억원으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가 독점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약 이행에 의해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가시화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공사 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단 한번도 보험회사를 지정한 적이 없다보니 공사가 사실상 독점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의 분양보증 독점행위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이듬해 공사의 분양보증 독점을 철폐할 것을 확정했다.

하지만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휩쓸었고 여파로 2015년까지 보증시장의 민간개방 연기가 합의됐다. 2017년 들어서는 국토부와 공정위가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이 개방되면 보험업계에서는 SGI서울보증이 분양보증을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의 이행,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을 의미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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