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설계사도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험료율은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해졌으며, 보험료 분담 비율은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반반(0.7%)씩 부담하도록 세부 적용방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관련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적용제외 상·하한선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정부에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던 보험업계 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와 함께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 7월 고용보험 적용…설계사·사업주 0.7%씩 부담 결정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적용방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 보험료율과 분담 비율, 보험료 산정과 부과 방식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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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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