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상관없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험사의 '1사 1 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하고 화상통화·인공지능(AI)을 통한 보험 모집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핵심 과제를 담은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과실이 90%인 가해자의 치료비도 과실이 10%인 피해자의 보험사가 전액 보상해줘야 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약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계약자 1인당 보험료 부담 약 2만3천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전체 차 사고 치료비 지급보험금(3조원)의 18%에 달한다.

지난해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1인당 지급된 보험금은 179만원으로 2016년 126만원에 비해 42% 늘어난 반면 중상환자 치료비는 3.3% 감소했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실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상환자 치료비도 과실 비율만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자 A와 B의 과실이 9대 1인 차 사고가 났다고 하자. A의 치료비가 600만원, B의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면 현재는 피해자인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원을 보상해주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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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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