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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달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 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7천만 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나아가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사고부담금 상한을 아예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가세가 기울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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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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