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또 다시 드러난 입장차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문제를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청구 간소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지만 12년째 이어지는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이 개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위한 입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실손의료비 청구 간소화에 대한 쟁점을 공유하고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3,900만명으로 집계된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시 증빙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 청구 간소화 빠른 통과 촉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비 청구를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청구 서류 발행으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부담이 된다. 연간 수억 장에 달하는 종이가 낭비된다는 점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관점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권고한 지도 10년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 미루기에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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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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