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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석, 종합검사 제재 수위 조절되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57


금감원장 공석, 종합검사 제재 수위 조절되나





삼성화재가 2015년 이후 6년 만에 종합검사를 받는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검사를 부활시킨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퇴임하면서 삼성화재의 종합검사 결과는 윤 전 원장이 재직할 당시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재무 건전성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다. 4주간 금감원 인력이 회사에 상주하며 업무 영역 전체를 살피고 검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윤석헌 원장 퇴임…삼성화재 등 보험사 종합검사 수위 촉각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올해 손보사 종합검사 첫 타자로 선정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전날 삼성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본 검사는 내달 23일까지 현장 검사로 실시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삼성화재에 검사 자료를 요구해 사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규제가 강화되면서다.

삼성화재는 올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당국의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핀테크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금융산업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정책을 시행했다. 연평균 38.5회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2015년에는 21회, 2016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인 뒤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시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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