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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정기보험의 빈틈, 편법 영업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7 조회수60


경영인정기보험의 빈틈, 편법 영업 우려




일부 설계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 대표의 자금 탈세 및 편법 수취 등에 악용하도록 영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경비로 보험료를 내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계약 수당을 챙겨 다시 주식을 매입토록 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이 고액의 보험료 수납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플랜, 보험업법 위반 우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이 기업의 주식 마련 재원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일부 설계사들이 오히려 이러한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회사에서는 절세와 CEO에 대한 퇴직금 재원 마련 등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보험 상품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경영인 사망 시 보험금이 법인으로 지급되고 다시 CEO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환급률이 100% 넘었을 때 해지하여 법인 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보험사는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법인세 절감 등을 미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마케팅하고 있다.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CEO플랜’이라고 불리며, 법인 대표를 타겟으로 판매하고 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이전부터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장성 상품인 경영인정기보험의 해지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은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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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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