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합리적 근거없는 가입거절에 제동
단순 외래진료 이력만으로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부 보험사의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최근 통보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자율성 침해 논란 가능성에도 이처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내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으로 실손보험에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교보생명도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상품으로는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사고로 다쳐서 받은 보험금까지도 실손 가입 불가 사유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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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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