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칼 빼든 금융당국…업계 기대감 커진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 진료를 잡기 위해 나섰다. 보험사기 관련 제도는 개선을 통해 처벌을 강화했고,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응하기 위해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제도을 통해 선의의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고, 보험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손해율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보험사기 제도 개선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최근 백내장 등 과잉진료 관련 대응방안 ▲보험사기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향후 계획 등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사무장병원 등 운영 적발자에게 이미 지급된 건보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징수금을 부과 중이다. 징수금 체납자 정보는 올해 12월부터 신용정보원에 공개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처벌받은 체납자는 금융거래를 제한받고 의료업 재진출이 차단된다.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자동으로 등록취소된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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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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