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법 발의...가입률 오를까
풍수해보험이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입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조한 가입률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자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상가 또는 공장 소유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 단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 지원 보험료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52.5~9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임에도 가입률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36만8176건으로 가입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더 낮은 가입률을 나타냈다. 전국 144만6000명 소상공인 중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에 불과하다. 가축재해보험 등 다른 정책보험에 비해서 확연히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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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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