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손질…손사‧소비자 분쟁 커질수도
금융당국이 현행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험사 손해사정 방식이 객관성‧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를 보험사가 지급토록 한다. 소비자 권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개선안이 손해사정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소비자 권익 보호’…법령 입법예고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른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서다.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금의 공정한 산정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손해사정사 상당수가 보험사 소속이거나 위탁계약을 맺은 탓에 고용주인 보험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손해사정의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보험사가 이들로 하여금 보험금 삭감을 유도해 성과에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입법개정안을 통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인 이상의 대형 손해사정업자는 소비자보호 장치 등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개선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사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배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도 보험사가 지불한다는 의미다. 그간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영역이었다.
출처 : 보험매일(https://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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