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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상품설명서·청약서 바뀌었다…금소법 영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9 조회수46


보험사 상품설명서·청약서 바뀌었다…금소법 영향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유예기간 적용이 종료된 가운데,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회원사들의 상품설명서와 청약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 시행세칙을 세부적으로 개정해 시행한 것.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명확히 기재된 만큼, 관련 민원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시행세칙 ‘자세히’ 바뀌어 시행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5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 신장을 위해 보험상품 비교·공시 시행세칙을 개정, 시행했다.

시행세칙은 ▲상품설명서 ▲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 ▲보험계약관리내용 ▲인터넷공시자료실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등이 개정됐다. 핵심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다.

상품설명서에는 일반지침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의 ‘설명서’를 뜻한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상품설명서 표지 상단에 표시되는 붉은색 열쇠 문양에 대한 내용은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지만, 중복 설명돼 오히려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우선 저축성보험에 한 해 적립 부분 순보험료 등 납입 비중을 표기하도록 했다. 예컨대 납입보험료 대비 투자(적립) 재원 및 차감 금액(사업비 및 위험보험료)을 경과기간별로 안내하고, 납입보험료는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토록 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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