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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29 조회수19


유동수 의원 "설계사 수수료 1200%룰 규제 불평등 야기"



1200%룰이 보험대리점(GA)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GA들의 설계사 부당스카우트, 제판분리하거나 전속판매채널을 둔 보험사와의 규제 불평등 외 심각한 루프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보험설계사 전속 제도 보완을 위해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각도로 도입됐다.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채널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GA의 영향력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한층 강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덩치를 키운 법인보험대리점들의 불완전판매율이 다른 판매채널에 비해 높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있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GA의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원인으로 과다한 모집수수료를 꼽고 있다. 금융당국도 과다한 모집수수료 문제를 파악해 2020년 1월 15일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설정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사에만 적용되며 GA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GA는 수수료 및 자체 자금을 통해 공격적으로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를 스카우트하고 있으며 이렇게 소요된 자금을 메꾸기 위해 수수료 중심의 부당영업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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