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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국감] 본인부담상한제 결국 도마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07 조회수10


[2021 금융위 국감] 본인부담상한제 결국 도마위



2021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보험업계 이슈로 본인부담상한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환급금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자기손해사정 제도와 삼성생명의 중징계 지연 여부도 거론됐다.

◇ 본인부담상한제, 두 번 거론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열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에서 보험 이슈로는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지적사항으로 두 번 꼽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소비자는 피해를, 보험사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0만명에게 2조2000억원을 돌려주면서 1인당 135만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급금을 노린 보험사들이 불청객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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