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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15 조회수130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이후…불법 광고 ‘여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험상품 불법 광고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이 금융권 1호로 제재받는 사례를 피하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섰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 업계에서는 소비자 모집하려다 적발돼, 되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불법영업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보험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대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투자사의 의무를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갑작스런 시행으로 금융권 혼란이 발생하자, 지난달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응토록 했다.

하지만 영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소법에 저촉되는 직접적인 상품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예컨대 한 설계사는 A생보사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언급하며 ▲목적자금 만들기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 받기 ▲노후에 연금으로 받기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B생보사의 어린이보험을 직접적으로 홍보했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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