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 3조3078억원…환수액 3.8%에 그쳐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액은 3%대에 불과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이며 적발액은 3조3078억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3.8%)에 불과했다.
보험사기 인원·적발액 기준으로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에서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 2020년에는 9만8826명(8985억원)으로 연간 적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보험종류별로는 생명보험사기가 3만5190명(3026억원), 손해보험사기가 31만8888명(3조5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액 중 손해보험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액 대비 환수액은 2017년 7301억원 중 330억원(4.5%), 2018년 7981억원 중 296억원(3.7%), 2019년 8809억원 중 373억원(4.2%), 2020년 8985억원 중 264억원(2.9%)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사고(21만 1815명·1조3951억)가 가장 많았고, 허위·과다 사고(11만9373명·1조3589억), 고의 사고(3781명·2937억), 기타(1만9109명·2600억)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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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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