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용보험료 1년 만에 인상…업계 “시기상조…미뤄달라”
내년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급증해 고용보험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으로 연간 지출하는 보험료 규모도 가늠하지 못한 데다, 제도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내년 7월 고용보험료 0.2%p 인상 예고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실업예방을 위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고용보험료 인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날 상황에 놓이면서 내린 결정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
네이버 공식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