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라이선스 완화…미니보험 활성화 ‘급물살’ 타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회사의 ‘1사 1라이선스’ 원칙 완화 지원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인가에 적극 나서기로 한 가운데,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미니보험 활성화 물꼬 튼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및 보험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보험산업 발전 방안으로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1사 1라이선스란 금융그룹 한 곳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1곳씩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금융그룹이 기존 생명‧손해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한다면, 원칙적으로 합병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가 신한금융지주의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다.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왔다. 저출산과 저금리 등 보험산업이 갈수록 퇴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현재는 온라인 채널 전문화만 허용하고 있는데, 상품별, 채널별, 고객별로 충분히 차별화되는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1사 1라이선스 원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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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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