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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조회수29


전동킥보드 사고 나면 보행자 등 제3자도 피해보상 가능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

특히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주로 이뤄질 뿐 이용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공유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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