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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업계 “금소법 시행 진통 여전” 불만 토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12 조회수181


GA업계 “금소법 시행 진통 여전” 불만 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 지 8개월여 기한이 경과됐지만, 광고심의와 관련해 GA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금소법을 준수한 절차에 따르면 심의 시간이 길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GA 설계사 개인이 요청한 상품 심의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험사 심의 거절…기간도 길어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이 올해 3월 시행, 지난 9월 계도기간이 만료됐음에도 GA업계는 광고심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관련해 정보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중 GA업계는 광고규제에 가장 민감하다. 상품 판매만 대리하는 GA의 특성상 상품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해서 금소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금소법 위반 시 금융당국이 수입 등의 50% 이내 과징금, 법인 및 설계사 과태료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내야하는 만큼 제재 수위도 높아 보험사와 GA, 설계사의 광고심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문제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광고심의를 준수하면서 원활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소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GA가 배너, 온라인, 동영상 등 상품 광고를 하기 위해선 설계사가 광고물을 제작한 후 GA 본사 규정을 자체 통과한 이후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협회 위원회 심의도 통과해야 합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심의 결과를 받기까지는 2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중도 반송처리되는 건은 3주, 길면 2개월 가량 소요되는 건도 적지 않다는 게 GA업계의 의견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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