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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임박…단체보험 시장 열릴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1-20 조회수130


중대재해법 시행 임박…단체보험 시장 열릴까


다음 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단체보험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벌금 수위도 높은 만큼, 사업주 입장에선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 중대재해법 시행…보험사 매출 확대 ‘긍정적’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가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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