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존 종합·부문검사 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종합검사, 3년 만에 사실상 폐지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 사고 예방과 사전적 점검 및 지도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검사 체계를 종합 및 부문 검사에서 정기 및 수시 검사로 전면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검사 및 제재 혁신 방안' 간담회에서 "주기적인 정기검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사별 특성에 맞춰 핵심 및 취약 부문에 검사 역량을 집중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당시 금융사 자율성 확대를 기치로 단계적으로 폐지됐다가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종합검사는 20~30명의 인력이 3~4주간 금융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검사다. 부문검사는 10명 이내의 검사역들이 1~2주간 특정 사안만 점검한다.

반면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에 맞추되, 시장 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 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한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의 경우 3년 내외 등이다. 수시검사는 사고나 리스크 요인 발생 시 특정 사안을 살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합검사 시 검사 범위 등에 대해 막연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정기검사도 현행 종합검사와 비슷하나,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의 경우 정기검사 주기를 3년 내외로 발표했지만, 검사국에서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하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3월 초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종합 검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검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사의 불안을 가중하고, 금융 사고에도 선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인원으로 금융사 경영 전반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보험업계는 이번 검사체계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면, 금융회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사항과 함께 금감원에 보고하는 일종의 ‘자율 감독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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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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