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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 현실화…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16 조회수92



설계사 고용보험료 부담 현실화…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나
 

업계 전체, 연 875억원 지출 추산…연구원 추산치와 유사

 

지난해 특수고용직(이하 특고직)의 고용보험이 추진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군인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추정치만 8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치가 나오면서다.

이에 따른 저능률 설계사들의 일자리 감소도 전망된다.

◇ 보험사·GA, 고용보험료 부담 증가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GA) 상위 7개사가 부담한 월 고용보험료는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개 GA는 총 설계사 7만410명 중 52.83%에 해당하는 3만7200명을 대상으로 월 12억1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들 회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는 설계사 1인당 3만2688원 수준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특고직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에 따라 보험사와 GA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 위촉직 설계사들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설계사 월 급여액의 1.4%로, 이를 사업주와 설계사가 절반인 0.7%씩 부담하는 구조다.

GA 상위 7개사의 고용보험료 지출 현황을 업계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국내 전체 보험설계사 약 44만명 중 절반인 22만명 이상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셈이다.

단순 계산치로 3만7200명의 6배인 22만3200명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72억9600만원이 된다. 1년 기준으로는 약 875억5200만원에 달한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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