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첫 회의 개최가 임박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그간 일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수조원대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다.

◇ 비급여 통제 등 논의…복지부 참여 관건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가 오는 25일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0%를 넘었다. 특히 1·2세대 실손보험에서의 손해율이 높다.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일부 가입자들과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비벨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피부보호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협의체는 4세대 실손보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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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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