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 진료비로 새는 보험금이 2019년 기준 연간 6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보험연구원이 공개한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 진료비 가운데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규모는 1천115억원으로 나타났다.

12~14등급 상해는 척추나 팔다리 등 신체부위 염좌, 단순 타박상, 단순 고막 파열, 찢어진 상처(얼굴 부위는 3㎝ 미만) 등 경상을 말한다. 13등급은 청구건수가 적어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역의 대인배상 청구율과 지역 중 최저 청구율의 격차를 바탕으로 허위청구율을 도출하는 해외 선행 연구방법론을 활용해 허위청구 의심 비율과 허위청구 의심 진료비 규모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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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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