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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건강보험 제도 개편…실손보험 적자 커지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4 조회수27


새 정부, 건강보험 제도 개편…실손보험 적자 커지나



의료지원 확대·보험료 부담 축소 '목표'

차기 정부가 건강보험을 개편,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를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관건’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새로운 보험업 청사진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한다.

약품비 지출 적정화 미 부적정 의료 이용 방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확대를 추진해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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