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보험상식중에 하나가 2000년 9월부터 비 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실적이 있으면 자동차보험가입시 보험료에 할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강씨(40, 여)는 자동차보험을 재가입하 려 했다가 그동안 사고가 없었는데도 지난해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와 깜 짝 놀랐다.
보험회사에 문의하였더니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실적 때 문이라는 설명이다.
강씨는 지난해와 올해초 두 번 무인단속카메라에 찍 혀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반대로 인천 부평에 사는 허씨(40, 남)는 지난해 8월 불가피하게 음주운 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혀 보험료 가 할증되기보다는 오히려 보험료가 할인됐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상반된 경우가 발생되는가. 자동차보험법위반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할증제도를 알아두면 금방 이해가 된다.
2000년 9월 이전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만 보험재 가입시 보험료가 할증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부터는 비록 사고가 없 더라도 교통법규위반실적이 있으면 보험료에 할증이 된다.
그 할증대상 은 음주 및 무면허, 뺑소니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보험료의 10 %가 할증되고 속도위반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은 2회이상 있는 경우에 는 5-10%한도내에서 할증하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교통법규위반실적 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대신에 법규위반실적이 없는 사람은 그만큼 사고가능성이 적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위반실적은 반드시 보험 가입자의 실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강씨는 교통법규위반 실적이 2회 이상이므로 당연히 그동안 사고 가 없더라도 재가입시 할증이 된다.
다만, 무인속도카메라 등에 의한 단 속이 있더라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보험가입자이외의 배우 자 기록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대로 허씨는 비록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본인이 아닌 배우자로 되어 있어 오히 려 할인됐다.
자동차보험의 여건상 교통법규위반실적에 따른 보험료의 할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가입자만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음을 밝 혀둔다.
출처 :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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