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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1 조회수 : 2660

'국영연금피해, 국가책임 없다' 판결 논란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보험판매 청약을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더라도 실제계약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후생활의 집 입주권을 믿고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여년 전 당시 체신부(현 우정사업본부, 이하 우본)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에 입주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겠다고 광고해 계약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우본은 실버타운 건립계획의 무산으로 입주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됐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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