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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5 조회수 : 3567

車보험료 할증 건수제, 부작용 최소화해야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사고 경중(輕重)에 따른 '점수제'에서 절대적인 사고 숫자를 바탕으로 한 '건수제'로 변경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24일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동차 보험료를 사고의 경중(輕重)이 아닌 사고건수를 바탕으로 할인·할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점수제를 건수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분명히 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건수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 여부를 분명히 하고, 제도 변경을 통해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20.55%) 올라가고, 1년간 무사고를 유지하면 1등급(6.85%) 인하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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