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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5 조회수 : 2752

보험사기 방지 입법화, 소비자보호 병행 필요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민적 합의를 얻고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사전예방과 보험사의 책임, 그리고 무리한 조사로 인한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입법노력도 병행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보험개발원 송윤하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한계와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이같은 노력은 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 등 사회적 조치에 집중되고 있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보험사의 책임과 무리한 보험사기 조사 및 지급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은 “먼저 보험사기에 취약한 보험계약 성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의 법제화에 대해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어떠한 수요에 의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됐는지, 또 그 수요가 어는 정도인지 살펴보고 계약 체결 및 수익자 변경 절차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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