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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6 조회수 : 2531

전직 교사 포함 보험사기 가족 징역·벌금형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25일 입원이 필요없는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씨의 큰딸에게는 벌금 700만원, 둘째 딸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으로 얻은 액수, 횟수와 범행기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혼자 또는 가족 일부가 공모해 가벼운 질병이나 상해로 수백여 차례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 2억4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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