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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3-28 조회수 : 3606

'보험사기죄' 형법에 포함, 처벌해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는 27일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주최로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 원 대를 초과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의 규모는 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 늘어났다. 보험 사기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노명선 교수는 "보험사기 사건을 직접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보험사기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훼손하기 때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노 교수는 "사회의 정보화 추세에 따라 지난 1995년 '컴퓨터이용사기죄'를 신설했듯이 사기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 등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총 12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 치러졌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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