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상품 확 달라진다|24286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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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01 조회수 : 3058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내달부터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약관 및 제도 등을 일부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 약관 관련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한다. 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는 표준약관이 계약의 체결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순서로 구성돼 있고, 생소하거나 어려운 표현 등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는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해당 사업방법서 적용시점인 4월1일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 대해선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기존에는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정부지원액 차감후)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했었다.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상품의 약관도 개선된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외과수술을 대체하고 있지만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기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관상 수술의 범위에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했으며, 다만 첨단수술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 했다.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 가능했던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철회시 3일 이내 보험료 반환이 가능해진다. 단,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청약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다.

계약내용 안내 관련으로는 자동갱신 안내장이 표준화된다.

보험회사별로 자동갱신시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상이하고, 일부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하는 등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보험회사는 현재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 및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부족 등으로 계약자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입시는 가입설계서를 통해서, 유지시에는 보험회사가 연1회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장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입원비 특약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한다.

기존 암입원비 특약은 약관상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함에도 상품명칭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은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민원 유발 소지가 다분했다.

조건부 인수제도도 개선된다. 보장하지 않는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조건부 인수제도란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특정 신체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늦게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을 정기예금이율보다 2~3%p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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