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설립 싸고 여야간 이견 증폭|24489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15 조회수 : 2989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을 빼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것을, 야당은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빼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및 금융소비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게 금소원의 지휘총괄 기능을 맡기는 것은 금융위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관치금융을 강화시키게 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같다는 것.

이들은 “금융위는 현재 금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금융위의 지배를 받는 하부 집행조직으로 두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경우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개의 떡’을 손에 쥐고 영향력을 강화하게 돼 금소원은 금융위를 위한 소비자 보호기구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조직인 금소원을 만든다면 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금융위와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를 함께 신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소비자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전면적 정책-감독 분리’를 양보하고, 금융위는 금소위-금소원의 ‘독립성’을 양보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면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감독업무의 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중의 하나로 ‘금소위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며 “서로가 양보해서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설립 논의가 이번 주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원 신설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4-광고S-BN-24489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생보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2014-04-15

이전글 보험연수원,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2014-04-15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9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9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44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7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6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8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4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4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3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