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방지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24792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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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3 조회수 : 3459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모호한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선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 울산 북구)은 현행 법률의 모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하고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상향(현행 1000만원→ 5000만원)’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제3조)상 일부 보험종목(여행, 항공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외 선주들이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원유시추설비, 해상갑판 등의 구조물)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선박건조보험은 해외보험사와 계약할 수 없는 보험종목임을 유권해석 했으나 일부 해외 선주사는 외국법인은 현행 보험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적용대상의 명확화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12~13년) 국내 수주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의 보험료는 2358억 원에 달하지만, 국내 보험사 가입은 66.5%(1568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3.5%인 790억 원은 해외보험사에 가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국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위반 시 징역형(일본) 및 벌금형(보험료의 8배, 아르헨티나 및 멕시코)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내 보험사들은 외국 법률에 따라 해외 현지에 소재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못하고 국내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도 해외보험사에 내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박 의원은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보험 산업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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