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고 발생때 감사도 중징계|24824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보험뉴스 게시판: 정보를 아는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똑똑한 고객님이 되세요.

금융당국, 금융사고 발생때 감사도 중징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15 조회수 : 3084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 감사도 행위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가 빨라진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 발생 시 행위자와 경영진을 엄중히 제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행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는 중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 유의'나 '개선사항' 등 비 징계적 조치도 공개하는 등 제재 내용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제재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 대상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수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조치 수준이 적정한지 등을 판단하는 '조치안 사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적사항 등은 제외하고 조치안을 상정하는 '조치안 분리상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신분적 피해 등이 예상되는 제재 대상자(임원 제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시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사 업무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평가 등급을 부여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최근 신설한 기획검사국을 통해 대형 금융 사고나 금융비리 등에 대해 현장 검사를 하는 등 핵심 현안 중심의 '선택과 집중'으로 기동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점검 시 사전예고 없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징후 포착 시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손실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한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에 따른 업무 편차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시 부서 내 담당자와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허가 신청 전 주요 처리기준 등을 논의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인허가 승인시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심사 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업무는 약식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빠르게 처리하는 '약식심사제도(fast track)'를 도입한다.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필수안내사항

1. 금융상품판매업자 : ㈜인슈퍼스트 (등록번호 제2017100053호)
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1405-광고S-BN-24824호(2025.08.16~2026.08.15)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글 ‘민원 불량’ 낙인찍힌 보험사 술렁2014-05-16

이전글 보험업계, 지방선거가 뭐길래...2014-05-15

국내 8개 보험사
자동차보험료 통합비교견적 한번에!

보험뉴스정보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1371	정착지원금·대출연계·DB활용까지... 금감원 집중 관리	2026-05-04	33
11370	금감원, 요양기관 종신보험 전수조사 시작…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2026-05-04	31
11369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자기부담은 올라간다.	2026-04-30	37
11368	4월 보험료 인하 경쟁 본격화…손보는 가격인하, 생보는 할인	2026-04-09	95
11367	고의 교통사고 106회…보험금 1억9천만원 챙긴 30대 구속	2026-04-09	52
11366	GA업계, 1200%룰 시행 앞두고 자율규제 강화…수수료 과열 경쟁 잡을까	2026-04-09	56
11365	50세까지 ‘어른이보험’ 확대, 건강보험 전략 소비자에게 유리할까	2026-04-07	53
11364	자율주행 시대 대비 보험 보상체계 개편…‘보험 중심’ 사고 처리 구조 본격 추진	2026-04-07	54
11363	퇴직연금 TDF 규제 - 미국 쏠림 제한과 ‘적격 TDF’ 표시 의무화	2026-04-03	43
11362	정부,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 90%로 강화	2026-04-03	52

긴급출동서비스 전화 안내

긴급출동서비스 전화안내
현대해상 하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656
DB손해보험 프로미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0100
메리츠화재 레디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7711
삼성화재 애니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5114
KB손해보험 매직카 긴급출동서비스	1544-0114
흥국화재 마이카 긴급출동서비스	1688-1688
한화손해보험 마스타카 긴급출동서비스	1566-8000
롯데손해보험 해피카 긴급출동서비스	1588-3344

운전자보험 기획관 GO :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중대법규 위반사고,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특약가입시)

파이낸셜신문 선정 2015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수상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부문, 흥국화재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메리츠화재 2009-2012 연도대상수상 에이전시부문, DB손해보험(동부화재 Honor's Club수상

대표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보험 이륜차보험 각 8개보험사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사이트에서 계산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보험비교는 보험프라자는 보험비교 전문 설계팀 및 계약유지관리 서비스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필수안내사항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 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은 금융판매 대리 중개업자 입니다.
※ 인슈퍼스트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회사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슈퍼스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5-27호(2025.10.20~2026.10.19)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입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