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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때문에..." 중소형보험사, RAAS 반영 불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27 조회수 : 3848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방지업무 실태를 점검해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는 것에 중소형보험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구축만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소형사보다는 대형사에게 유리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장 및 서면점검을 통해 평가한다.

올 4월 보험사기 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체제’를 마련해 보험조사국에서 직접 평가하고 결과를 검사국에 통보하면 이를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게 된다.

여태까지는 리스크 검사팀에서 직접 보험사기 방지 노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평가점수를 매겼다.

보험사기 방지업무 평가 항목은 계량평가 부문인 적발실적과 비계량평가 부문인 사기방지체제시스템, 계약인수 내부통제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12개 소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우선 계량평가 부문인 적발실적은 ▲지급보험금 대비 적발실적으로 평가한다.

비계량평가 부문 중 사기방지체제 평가는 ▲경영진의 인식수준 ▲조사조직의 운영시스템 ▲규정 제정화 ▲인프라 구축 ▲조사업무 전문화 ▲ 보험사기 방지업무 진행 절차 준수정도 ▲금감원 지도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계약인수 내부통제 부문의 경우 ▲상품 개발시 사기 경향에 대한 평가 ▲상품 개발시 사기 유인책 방지 ▲보험사기 유발 상품에 대한 인수기준 별도 마련 여부 ▲홍보나 마케팅을 통한 사기예방 노력 등을 점검한다.

각 항목별로 12개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평가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 5단계로 등급 종합점수를 매기게 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회사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는 생보사 중에선 삼성, 한화, 교보, 신한, 현대라이프 등 5곳이며, 손보사는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4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보험조사국 김동하 팀장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비용 부담 등 시스템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형사들은 보험금 지급 대비 사기 누수금액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사실 중소형사들은 영업확장 쪽에 더 노력하고 있지 사기방지나 누수방지 이런 쪽으로는 신경을 덜 쓰고 있고 상황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 방지 업무 평가 결과가 RAAS 평가에 반영되는 포션은 전체 중 상당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평가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 경영진 입장에선 RAAS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건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사기 방지 부문에서 잘못 평가받아 전체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경영진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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