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완전판매와 전면전 선포|35768 - 보험비교사이트 보험이 필요할땐 보험프라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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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2-05 조회수 : 3602

홈쇼핑채널 문제점 개선 없어 강도 높은 제재로 대응
판매자 책임 강화내용 담은 GA 개선안 내년 초 발표

[보험매일= 임근식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와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화두로 등장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점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앞세우며 홈쇼핑과 GA(독립법인대리점) 판매채널에 대한 손질에 나서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의혹을 규명하고 소비자 피해 여부의 확인차원에서 AIA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AIA생명에 대한 특별조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5개 홈쇼핑업체의 보험판매에 대한 기획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홈쇼핑채널이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본준칙을 어기거나, 상품 본질을 왜곡해 과장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 사실을 다수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AIA생명의 특별검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험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 피해사례는 2010년 209건에서 2013년 374건으로 79%나 급증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율은 0.57%로,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율 0.28%의 배를 넘고 있다.

이는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대면채널이 아닌 TM 판매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띠여 불완전 판매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보험국장은 “4년전 홈쇼핑채널의 보험판매가 과장광고 논란으로 금융당국의 심의가 강화되자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어 들기도 했다. 지금도 여전히 시정이 안되고 있는 듯 하다”며 홈쇼핑채널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홈쇼핑채널이 보험소비자가 선호하는 구매루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홈쇼핑의 보험판매 제한이나 금지와 같은 강도 높은 제재는 차후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GA(독립법인대리점) 판매 채널에 대한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판매채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GA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다 수수료 요구, 모집질서 훼손, 불완전 판매 등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내년 초 GA 판매채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달 ‘GA 채널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와 GA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 달 설명회에서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당사자인 GA 책임 강화 방안, 부당승환계약 방지 방안, 판매자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제고와 소비자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업계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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