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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3652

금감원, RBC부채 듀레이션계수 조기 조정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감원이 당초 2017년말로 예정된 RBC비율 부채 듀레이션(duration : 채권 등 투자자금 평균 회수기간) 계수조정을 조기 시행한다.

11일 보험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개혁을 위한 현장점검에서 건의된 업계요구를 수용, 올해 조정방안을 마련한 뒤 회사별 영향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작년 7월 발표한 보험사 재무건전성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통해 RBC비율 금리 리스크 산출시 적용하는 부채 듀레이션 계수를 2017년말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잔존만기 20년이상 구간 분할신설
그러나 보험업계는 당초일정보다 앞당겨 부채 듀레이션 계수조정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부채 듀레이션 계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 부채의 잔존만기가 20년이상이면 모두 동일한 듀레이션 적용하던 데서 잔존만기 ‘20~25년’, ‘25~30년’에 해당하는 구간의 듀레이션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청약서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전자서명 관리기준상 본인확인 의무를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이메일·문자메시지로 중요사항을 통보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앞서 업계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시 저축성 내지 보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고지사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약서 사용이 허가제로 운영돼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도 적기에 반영할 수 없다”면서 “상품 또는 영업채널별로 보험사가 다양한 청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저축성·보장성 상품별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행 표준사업 방법서가 다양한 영업방법 및 상품종류 등 특성을 청약서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2분기까지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개선안 마련하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은 오는 3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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