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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6-22 조회수 : 2598

금융당국,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 ‘박차’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이 수익률이 낮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어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비롯해 연금과 금융권 상호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연금자산 운용제도 개선방안’은
사적연금제도 개선이 핵심으로, 세제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 가입 및 수령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연금화 촉진,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우선 금융당국은 미국 ‘catch-up policy’를 모델로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베이비부머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연금저축 비과세 혜택 등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저소득층 등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당국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연금납입한도를 늘리고 50대이상 연령층에 연금자산 축적기회를 제공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금이 노후 소득원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수익률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을 유인할 강력한 세제혜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당국은 연금화 촉진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의 연금수령을 유도,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일부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IRP와 개인연금간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세제 등이 개편될 것임을 의미한다.

당국 관계자는 “IRP와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퇴직금이나 본인 납입금을 기반으로 금융사와 개별계약을 맺고 자기주도로 자산을 운용하는 점에서 실질 경제적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금계좌 관리비용 절감과 함께 투자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이뤄지도록 자산 통합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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