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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7-31 조회수 : 3070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부활시 분납제도에 대해 명확한 특칙이나 표준약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보험 고객은 효력이 중지된 보험 부활시 미납한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다.

하지만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 상에는 보험료 납입 연체 시 계약 해지,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부활보험료 분납 및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없다.

◇표준약관엔 부활보험료 분납 규정 없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도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계약 부활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료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법 1종, 2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험료를 최대 3개월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 효력이 중단되고, 미납 보험료와 이자를 2년 이내에 한꺼번에 납부해야만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저소득층 부활보험료 분납시행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부활보험료의 분할 기간, 횟수, 이자 등 이외 세부사항은 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에도 부활보험료 분납이나 이에 따른 별도의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표준약관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각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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